형사합의금 1억 원 합의('24.1월 사망사고 사례)
형사합의금 6천만 원 요구(접촉사고 관련 기사 中)
자동차보험은 필수, 운전자보험은 선택
이기에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월 3천원으로 몇 억 원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해도 안 하실 건가요?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개념부터
왜 필요한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
선택 보험 | 필수 보험 |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 민사적 책임 |
법률비용, 벌금 등 보상 | 타인 치료비, 차 수리비 등 보상 |
나를 위한 보험 | 상대를 위한 보험 |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자 보호를 위해 설계된 상품인 만큼 가능하다면 가입 후 운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운전자보험을 조회해 보면 보험료로 많으면 2~3만 원대에서 적게는 3천 원대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고로 인해 법적, 금전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을 한다면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에 좋은 싫든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의 주된 목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계된 보험인데요.
한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사람의 손해)과 대물배상(ex. 다른 차량에 대한 손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장범위,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매우 달라지는데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받는 법과 공동명의 비율 설정방법만 알고 계셔도 연에 몇 십만 원은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나는 안전하게 운전해서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가입해야 할까?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어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면제가 불가한 경우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중상해), 12대 중과실 또는 뺑소니를 저지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인데요. 피해자의 사망, 12대 중과실의 경우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이 면제가 되기에 합의를 위한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사망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 감형이 되기에 합의를 위한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 위반, 속고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우리가 운전하면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도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합의금,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죠.
즉, 피해자의 사망,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 원의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 벌금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의 형사합의금 담보는 200만 원 내외로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월에 3천 원 정도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2~3억 원의 형사합의금 담보가입이 가능하니 아직 운전자보험 없이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아래 2개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중과실이라 해서 엄청난 잘못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사소한, 평소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례 1. 지하주차장, 주유소 진입 사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도로에서 주유소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사고 발생하면 인도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아래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지하주차장 앞에 앉아있던 60대를 보지 못하고 발등에 접촉사고가 발생해 6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으니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례 2. 노인 접촉사고
정말 살짝 접촉된 것 같은데 노인분들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작은 사고여서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넘어진 고령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해 사망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으로만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위 사례에서 보듯 교통사고는 내가 주의하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운 없이 12대 중과실 혹은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 몇 억원의 형사합의금은 물론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억원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월 3천 원에 예방,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이야 말로 가장 보험의 취지와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친동생을 시작으로 주변 지인, 가족에게 운전자보험을 가입 및 변경해 주었습니다. 설계사를 통해서가 아닌 온라인 다이렉트에서 정말 핵심 보장으로만 구성해서 말이죠!
설계사를 통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최소 보험료 및 보험료에 연계되어 있는 설계사 수당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1~3만 원대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1~3만 원대의 운전자보험을 가입 중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운전자보험 보장내역에 대한 조금만 이해와 공부만 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다이렉트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핵심 보장금액은 확대하면서 보험료는 절반 이상 아니 80% 이상 절약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최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가 아닌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 것처럼 운전자보험도 온라인에서 직접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보험구조도 단순하고 3분이면 가입이 완료되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진행했던 내용을 아래 글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가성비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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