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잊지말고 꼭 하셔야하는 것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 링크 부터 신고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조건
2023년 6월 1일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계약 기준
1.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조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전, 월세 거래가 포함되는 조건이니만큼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 해제 등 모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신고해야하기에 부동산에서 놓치더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고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진행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인데요.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인지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반전세 계약과 잔금일이 1달 이상 차이가 발생했기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진행했다면 미신고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였을 겁니다.
앞서 23년 6월 이후 계약 부터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최근 연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고방법이 크게 복잡하지 않고 법적 의무사항이니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 임대차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방법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준비물 및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진행 전 참고하세요!
- 공동인증서
- 계약서 JPG 파일
1. 사이트 접속 & 시군구 선택
위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진행한 시군구를 선택해 주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로그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증권용은 로그인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완료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기존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신고서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신고할 주민센터가 자동적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이후 신청인 구분을 선택해줘야 하는데요. 저는 집을 빌리는 입장임으로 임차인을 선택 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는 경우 신고자 1명으로도 신고가 완료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청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고서 작성
이후 신고서 작성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스캔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의 아래 어플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스캔 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업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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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책을 PDF로 스캔하기, 문자인식(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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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lat(브이플랫)의 주요 기능 스캔 영역 자동 인식 스캔할 문서나 책 페이지의 테두리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잘라줍니다. 촬영 후 수동 보정을 할 필요 없이 어느 각도에서나 깔끔한 스캔 결과를
apps.apple.com
우선,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에 저장버튼을 눌러주고 이후 요청하는 입력값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임차인, 임대인의 주소 및 정보의 경우 계약서와 동/호수까지 동일해야하니 주의하세요!
이후 앞서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을 업로드 후,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지 물건정보, 계약금액, 기간 등을 입력 및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완료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신청이 완료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의 처리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의 경우 당일에 확인해 내용을 검토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하였고 없으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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